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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이데일리]“중견기업법마련해야..성장사다리구축으로산업생태계조성”
관리자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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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입법화 세미나’ 국회에서 열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이원욱, 이현재 의원 공동 주최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정부와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법 도입의 큰 틀에 공감하고 도입 방향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정책세미나에서는 중견기업 제정법의 국회 상정에 앞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과 중견기업 육성방안 등을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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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이원욱, 이현재 의원은 앞서 발의한 중견기업 제정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세미나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미나는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 상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공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숫자는 1422개로 전체기업의 0.04%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약 11%, 고용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 관련 조항은 산업발전법의 1개 조문에 불과한 실정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이라는 기업군을 하나의 정책·제도적 대상으로 정책대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화와 글로벌화를 하지 않으면 저성장 시대에 버텨낼 수 없다”며 “중견기업법은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이사 회장,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다.
이강후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 해법으로서 중견기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 등 정부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원, 중소중견기업계 등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견기업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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