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내놓은 중견기업 지원책은 2015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3000개 이상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는데 지난 5월 지식경제부 내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지원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보면 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상한선을 기존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도급 거래 보호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켰다. 중견기업이 대기업 취급을 받는 불합리를 일부분 덜어준 것이다. 또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8%를 신설하고, 1조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중견기업 장기 재직자를 위한 매칭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중견기업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도 보이고 있으니 아직 유효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일러 보인다. 정부는 불과 1년 반 전에 2020년까지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될 300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키우겠다며 육성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엔 2015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3000개 이상 늘리겠다고 했는데 두 지원 방안의 지향점이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보다는 신기루 같은 목표만 늘어놓는 유치한 숫자놀이가 오히려 대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걸 알았으면 한다.

중견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도한 중기 적합업종 선정 때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삼는 바람에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해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충분히 경험했다. 우리의 기업 환경에서는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어정쩡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는 많아진다며 오히려 회사를 쪼개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보여온 것 아니겠는가. 프랑스도 종업원 250~4999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따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튼실한 중견기업이 늘어나 속속 대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