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 중소기업이 한국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일자리가 49만개 줄어들 동안 중소기업은 일자리 347만개를 만들어냈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를 움직인다. 독일의 석학 헤르만 지몬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매일경제는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강소기업 육성 좌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되는 게 왜 어렵나.

 ▶양동우 호서대 교수＝무엇보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창업이 이뤄지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대부분 창업이 취업의 후순위다. 40대 중반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완제품 시장지향적 중소기업이 적다. 대부분이 대기업 납품업체다. `대기업 동물원`에 갇혀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성공 여부가 운명을 좌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R&D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성공했을 때 번 돈을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쓰지 않고 부동산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기업은 지속적 혁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촉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됐지만 혁신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도 중요시해야 한다. 제도 보완과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경영혁신형 기업에도 기술혁신형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유태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현재 경영혁신기업 인증ㆍ지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는 인증제도만 마련돼 있을 뿐 구체적 지원책이 없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혁신 지원은 기술 혁신, 그중에서도 제조업 분야 공정 혁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문제다. 기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경영혁신 지원 정책도 이를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떤 애로가 있나.

 ▶이상훈 중소기업청 국장＝혁신형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07~2010년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이 1만4014개에서 2만659개로 연평균 13.8% 늘었다. 중소기업 R&D 투자는 6조3530억원에서 8조5904억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했다. 다만 혁신기업 간 중복 문제 등 일부 한계가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산업 등 7개 전략 산업에 정책자금의 77%를 중점 지원하고 창업ㆍ수출 등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보증 공급을 올해 2조1000억원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에 신경 쓰고 있다. 모태펀드를 통해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올해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전년 대비 12% 늘리는 등 성장동력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혁신기업 인증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홍 수석연구원＝인증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재무적 성과 위주 평가인증 체계를 탈피하고 혁신 인프라스트럭처 수준과 혁신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경과 후 재인증 시에도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기업에 한해 재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혁신형 기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정예화를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원 내용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우대나 보증료 우대로는 안 된다. 보증 한도나 정책자금 배정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술혁신형 기업과 혁신 과정에서의 투입 요소와 비용을 추정 비교한 후 이를 감안해 보증 한도를 설정하고 정책자금을 배정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

 ▶송광석 경영혁신협 대전충남연합회장＝경영혁신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애로다. 2006년 7월부터 인증을 시작했는데 5년이 넘도록 성과가 없는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벤처기업인증제도,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인증제도, 경영혁신기업(메인비즈)인증제도 등 지원제도 간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도 중복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많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제도를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벤처 지원 대상은 초기 단계 기업들에 한정하고, 창업 단계를 지나 성장 단계로 가는 기업들에는 기술혁신 지원을 하는 식이다. 업종별 구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 대분류 21개 중 제조업을 뺀 20개가 비제조업이다. 비제조업을 포괄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한국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양 교수＝기술혁신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국책연구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게 큰 축이다. 구체적으로는 R&D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과조건부 추가 지원 개념을 전면 도입하고 현행 소액 다수 지원을 다액 소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평가와 기술금융, 기술컨설팅을 통합한 종합 기술금융사도 필요하다. 경영혁신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내실 있는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으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영 기법, 글로벌 스탠더드 습득 등 경영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영혁신의 중요성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더욱 커졌다.

 ▶이 국장＝R&D 투자와 글로벌화가 키워드다. R&D 투자는 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R&D 투자를 지속한 기업은 이후 좋은 성과를 냈다.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 경로를 분석해봐도 구간별 핵심 성장 요소는 늘 기술력이었다.

 해외시장 진출 강화도 중요하다. 유럽 재정위기, FTA 등 글로벌 여건 변화는 중소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기술ㆍ경영 혁신을 통해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사회 ＝ 홍기영 중소기업부장 / 정리 = 노현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