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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조선비즈]年매출2000억미만중견기업에공공구매시장허용…역대대통령신년사중
관리자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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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구체화된 中企 육성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두 방안 모두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던 내용이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더 구체화됐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현장 변화가 따르지 않는 정책은 새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데 치중했다면, 올해부터는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은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순간 세제 혜택 같은 정부 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해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현상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연(年) 매출 2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공공 구매 시장 참여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라 공공 구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우려, 기업을 쪼개거나 위장 계열사를 만드는 폐단을 없애려는 조치다. 성장기에 있는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언급한 것도 수출 구조의 다변화가 창조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 기업 비중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지만, 이들의 수출 증가율은 대기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난 반면, 대기업 수출은 같은 기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육성해 대기업에 의존해 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잔뜩 고무된 표정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데 이어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중소기업을 올해처럼 많이 언급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특히 올해 박 대통령의 신년사는 지난해 취임사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육성 계획을 많이 담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