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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 중견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34명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며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도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기업으로 시작해 혁신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이 중소및 중견 기업인을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5월 16일), 중견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8월 29일)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박대통령은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서도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며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한 조직과 개방적 기업문화를 갖고 있고 벤처기업에 비해서는 R&D(연구개발)나 네트워크, 해외진출 노하우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싸잡아 지칭하는 국제용어는 ‘SME’(소기업과 중견기업)다. SME 가운데 종업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면 77가지 각종 특혜에 안주해온 중소기업들이 ‘우리도 중견기업이라는 관문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기술과 상품 개발에 더 매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풍이 확산되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서 각종 규제를 받느니 차라리 보호막 속에 중소기업으로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이 점차 사라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중견기업들이 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견기업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재고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일도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중견기업들을 육성.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견기업들의 고충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등 중견기업이 정부의 관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게끔 이끌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