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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파이낸셜뉴스]중견기업위한‘중견기업법’탄생기대감솔솔
관리자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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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위한 ‘중견기업법’ 탄생 기대감 솔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머물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한 중견기업법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중요하게 인식돼 왔다. 현 박근혜 정부 역시 성장 사다리란 이름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대로 성장해 고용 창출, 글로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 관련 규정은 산업발전법에 더부살이 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중견기업법 마련 등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현재 기업규모별 정책은 법제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법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정책법만 있고 체계적인 기업성장 관련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기업성장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선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이 나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공구매제도, 금융권 대출, 통상임금, 인력 수급 등 각종 신발속 돌멩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중소기업의 성장방향은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 핵심"이라며 "중견기업의 산업내 규모비중은 0.04%이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에 이르고 국내 및 지역경제 투자 기여도와 고용창출효과가 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육성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견련은 중견기업 애로 및 정책 방향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갖고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특히 이들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며 정치권에서 어느 때보다 중견기업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견기업계 대표단과의 간담회가 있은 직후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막바지 수정 작업이 한창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