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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이데일리]"중견기업성장가로막는`신발속돌멩이`제거해야"
관리자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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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각 종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라는 주제의 릴레이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 및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저해 요인과 개선책을 집중 논의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것. ‘손톱 밑 가시’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상징한다면 ‘신발 속 돌멩이’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뜻하는 표현이다.
발제에 나선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중견기업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수출증대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649건에 이르지만 중견기업 관련 지원제도는 10분의 1 수준인 58건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67건의 지원이 사라지고 20건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다. 전체기업 대비 0.04% 수준인 1400여개의 중견기업이 수출 10.9%, 고용 7.7% 담당하고 있는 위상과 비교해보면 과도한 규제다.
이 교수는 ▲FTA 원산지 증명 업무부담 가중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가업승계 제도 ▲대기업과 동일한 대출금리 등 금융부담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 관행 등 분야별로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점검한 뒤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동일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법령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대기업 개념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명확히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라는 투트랙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조세금융 부담 완화, 규제 경감, R&D 투자활성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다. 인병춘 삼정KPMG 상무는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 R&D투자 등 주요 세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일감몰아주기는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가업상속 공제요건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노 동국대 교수는도 “중견기업 진입 시 사라지는 중소기업의 인센티브와 새로이 적용되는 대기업의 디센티브를 파악, 중견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개선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를 도출해 중견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