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은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창업 당시 반짝이는 아이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손에 꼽힐 정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올해도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편성ㆍ지원되는 중소기업 전용 R&D예산 규모가 올해 사상 최초로 7000억원을 돌파했다. 2012년도 중기청 R&D 예산 규모는 지난해(6288억원) 대비 13.7% 증가한 7150억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 R&D예산 증가율(7.3%)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등의 중심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중기청의 올해 R&D 지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뿌리산업, 중기적합업종 등 취약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저변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통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연계지원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사업`(300억원)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업종전문가 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이 제시되면 기업에 필요한 R&D, 정책자금, 마케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1인 창조기업, 앱 분야 기업을 위한 전용사업을 신설(120억원)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 환경과 시장수요가 급변하는 산업 특성을 감안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평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R&D 지원사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예산(570억원)도 할당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등 각종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참여기업의 서류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에 30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220억원,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50억원이 배정됐다.



미국, EU와의 FTA 효과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비가 미진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FTA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확대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 내 세부사업인 `투자연계형 과제`를 FTA 전용 R&D 사업으로 전환(294억원)하고 정밀화학, 의료용품, 기계, 장비제조업 등 FTA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수입대체 R&D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또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혁신개발사업 내 세부사업인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를 수출유망 품목 전용 R&D 사업으로 전환(262억원)해 FTA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신시장 개척과 대ㆍ중소 기술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중기청은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융복합 센터 연계형 과제(50억원)와 농공상 융합형 과제(20억원)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융합사업계획 승인제도를 마련하고 융합사업계획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기획→R&D→사업화→판로 개척`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50억원)해 기술 간 융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을 신설(250억원)하고 출연연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했다. 주관기관인 출연연은 최고 50억원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동 범위 내에서 과제기획과 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기능도 위임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위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민관 R&D 협력펀드(365억원),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645억원)로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조합ㆍ단체 등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처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민관 R&D 협력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참여범위를 유통ㆍ건설업까지 확대한다.



R&D 지원 제도 중 올해 개선 사항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단 기술개발 성공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 규모를 9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평가위원 대상 기술경영(MOT) 교육 실시를 통해 기술성 외에 사업성에 대한 평가 역량을 제고한다. 또 피평가자에 의한 역평가를 통해 부적격 위원은 퇴출시킴으로써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증연계 R&D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올해부터 출연금에 민간융자 결합을 통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해 사업화 성공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자 보증연계 R&D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부(출연)와 금융기관(보증 및 융자)이 공동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이 과제선정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선정단계에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R&D 자금 집행과정상 투명성 강화에도 힘쓴다. 올 7월께 R&D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R&D 관련 물품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R&D 출연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정부 R&D 지원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원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서비스도 강화된다. 중기청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복잡하고 어려운 중기 R&D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정부 R&D시책에 대해 소개하는 `컨설팅형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계상 범위를 업종에 관계없이 100%까지 확대한다.



[기획취재팀＝최용성 차장(팀장) / 홍종성 기자 / 노현 기자 / 박준형 기자 /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