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인 중견기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때 받던 지원혜택 160개가 사라지고 정부 조달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119개밖에 되지 않는 것도 중소기업 때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내놓았고, 올 3월에는 중견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 새로 도입된 대책의 대부분이 신규 중견기업에만 주어지다 보니 기존 중견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정부가 중견기업을 지원하려면 기존의 대칙을 찔끔찔끔 보완하는 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중견기업들이 신명을 낼 수 있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까지 무슨 혜택을 주느냐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지원에 앞서 중견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할 것을 권고한다.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과 같은 지원기구를 만들어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매개체로 중견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면서 중소기업의 원청기업 또는 모기업이다. 중견기업이 제 역할을 하면 동반성장과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발사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6/23 서울신문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