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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범위 축소 움직임에 中企중앙회 강력 반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중견기업 4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청은 정부가 연내 확정할 예정인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개최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600억·400억원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지금은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고용 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청의 개편안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개편안이 통계적으로 중견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대상과 일치하는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