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주요 세션 紙上 중계 ◆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가 주최ㆍ주관하는 2013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선 다양한 주제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중견기업의 성장저해요인으로 꼽히는 가업승계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세미나를 열어 주목받았다.



20일 `중견기업 성장저해요인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선 특히 중견기업들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존재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매출 6000억원의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종업원 숫자 2530명, 지난 4년간 납부한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이 무려 1300억원에 달한다"며 현실을 설명했다.



만약 이 기업이 현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한다면 1300억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독일식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조 교수는 "만약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경우 매년 1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3~4년 안에는 상속세 감세분을 상쇄하는 수준의 세금을 낼 것이며,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 세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더 많은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국은 매출 2000억원을 초과하면 아예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중견기업의 35%가 매출 2000억원이 넘는다. 많은 중견기업이 되레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조 교수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그리고 국민경제 성장 및 경쟁력 제고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현재 매출 2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300억원 한도로 70%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현재 법제도를 독일처럼 기업 규모의 제한은 없애고 5년과 7년 단위로 급여총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도입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경우 비단 세제지원 요건이 까다로운 것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될 경우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독일처럼 혜택을 받은 후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달한 부분 만큼만 안분해 추징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우면서도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또 다른 발표를 맡은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조세혜택 배제라는 의견이 전체의 61.9%나 됐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의견도 전체의 23.9%나 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정부가 R&D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