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33172





◆ 인증 덫에 걸린 中企 ◆





중소 화장품회사인 A사는 2011년 12월 태국 일본 등 해외 바이어와 30억원짜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제품 선적 시점은 2012년 2월.



통상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업소) 기준을 따는 데는 2~3개월 걸린다. 빠듯했지만 노력만 하면 납기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장품협회 권고사항이던 CGMP가 2012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무 인증`으로 바뀌면서 인증 절차에만 7개월 넘게 허송세월했다. 결국 납기를 맞추지 못해 수출 계약은 파기됐다. 이 때문에 2005년 창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0억원의 적자를 내야 했다.



A사 대표는 "전례대로 인증 절차에 2~3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2012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인증이 나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의 항의로 결국 수출을 포기했다"며 "(인증이)정부로 이관되더라도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증 절차를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이 많은 인증제도 때문에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거나 외국 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단적으로 법정 의무인증만 봐도 미국과 중국은 8개, 일본과 EU는 각각 5개씩인 데 비해 한국은 KC인증 등 무려 38개나 된다.



인증절차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중복 인증, 과다한 비용 등으로 중소기업들에 `민폐 덩어리`가 돼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학회의 한 교수는 "무엇보다 인증 폐해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이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증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국처럼 기업이 인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등 효율적인 인증 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인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인증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 민석기 기자(팀장) / 홍종성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