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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매일경제] 두부·LED도 中企적합업종…대기업 사업 제한
관리자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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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발광다이오드(LED), 김치 등 25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들은 3년 이내에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해야 한다. 레미콘 사업을 해왔던 대기업들은 신규 공장 증설을 자제해야 하고 현재 진출한 11개 기업 외에 신규 진출은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정운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총 30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심사를 개최한 결과 데스크톱PC(심의 연기), 디지털 도어록(판단 유보), 내비게이션ㆍ정수기ㆍ플라스틱 창문(반려)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25개 품목을 사업 철수나 축소, 진입ㆍ확장 자제 품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김치, LED, 어묵, 주조(6개 품목), 단조(7개 품목) 등 16개 품목은 사업 철수 권고를 받았다.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두부를 비롯해 판유리 가공품과 안전유리에 대해서는 진입ㆍ확장 자제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25개 품목 중 상당수가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가 아니라 동반성장위의 일방적인 권고로 지정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LED 등 일부 품목은 대기업 사업 축소로 인해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과 LG 등이 참여 중인 LED 조명 사업에서는 GE 필립스 오스람 등이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해 국내 대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했을 때 외국계 독식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업체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범위를 구분하는 내용이 담긴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도 확정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대기업 MRO업체는 계열사와 매출 규모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과만,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하인 업체는 계열사와 매출 규모 15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과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기업 MRO업체가 제조사에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비중은 30% 이하로 한정해 중소 유통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차로 선정된 세탁비누, 된장, 금형 등 16개 품목에 이어 이날 2차로 25개 품목이 추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됨으로써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축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MRO, 중소·중견업체와 거래 제한
동반성장위원회가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내 MRO시장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MRO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은 셈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기업에 대해 신규 영업 범위를 규정한 부분이다. 계열사 거래 비중(내부거래)이 30% 이상인 대기업 MRO 업체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과, 비중이 30% 이하인 업체는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 다만 대기업의 품질ㆍ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때는 1차 협력사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브원(LG)ㆍ엔투비(포스코)는 계열사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집단에, KeP(코오롱)ㆍ웅진홀딩스(웅진) 등은 30% 이하 집단에 들어간다.
한 MRO 업체 관계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곳은 국내 MRO 영업 대상 중에서 30% 정도"며 "중소기업 영역을 지켜주면서 대기업에 숨통도 열어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 MRO 업체가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비중을 30% 이하로 만들어 중소 유통업체 생존권을 보장했다.
대기업 MRO 업체가 신규 공급사를 영입할 때도 기존 거래업체 물량을 50% 이상 지켜주도록 했다.
서브원 관계자는 "이번 동반위 조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곧 공식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컨소시엄으로 매각을 앞둔 아이마켓코리아(IMK) 처리 문제는 당분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MRO 업체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이번 가이드라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채수환 기자 / 고재만 기자 / 노현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