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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매일경제] 중소기업 졸업만세? (금융.제제.기술지원 단번에 날아가)
관리자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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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의 딜레마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사라지는 혜택이 140여 개에 달한다. 사진은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모습. <매경DB>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혜택들은 금융ㆍ세제, 기술, 수출, 인력,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혜택은 아무래도 금융ㆍ세제 분야 지원이다.
임선진 남선알미늄 대표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금융ㆍ세제 지원 부문"이라며 "중견기업이 됐다고 중소기업 때보다 규모가 갑자기 확 큰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 때 받던 지원을 끊으면 기반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중견기업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A중견기업 대표는 "지난 3월 만들어진 일명 중견기업법(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을 막 벗어난 기업들에 대해 각종 지원을 5년 정도 유예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법 발효 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들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예컨대 중견기업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정책자금 융자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바로 끊긴다.
B사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중견기업 지정을 받아 최대 4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할 경우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아 결국 사업다각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마찬가지다. 이 자금은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자금으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시장개척 자금에 대해 융자해 준다. 연간 20억원 규모라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은 자금이다.
C사 자금부 관계자는 "이 자금은 대출금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금리보다 0.6%포인트 낮고, 대출기간 역시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로 시중 대출보다 유리하다"면서 "중견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지원이 끊기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성장의 핵심 키워드인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이 끊기면서 중견기업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정체되는 사례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R&D를 전담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근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년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새로 연구소를 만들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거나 연구인력을 확충하려고 할 때도 지원된다.
이 지원 역시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대학ㆍ연구기관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는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장비 활용 R&D 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모두 중견기업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제품을 판매한 뒤 구매한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 혜택도 중견기업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에 맡겨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과 같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도 중견기업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중견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중견기업들은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출자관계 등으로 묶여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D사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주 수입원이었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D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민간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아 주로 공공시장 납품에 의존하는데 당장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막막하다"며 "기존 중소기업졸업제도는 3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올해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대한 대응은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며 걱정했다.
임선진 남선알미늄 대표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금융ㆍ세제 지원 부문"이라며 "중견기업이 됐다고 중소기업 때보다 규모가 갑자기 확 큰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 때 받던 지원을 끊으면 기반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중견기업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A중견기업 대표는 "지난 3월 만들어진 일명 중견기업법(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을 막 벗어난 기업들에 대해 각종 지원을 5년 정도 유예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법 발효 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들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예컨대 중견기업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정책자금 융자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바로 끊긴다.
B사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중견기업 지정을 받아 최대 4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할 경우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아 결국 사업다각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마찬가지다. 이 자금은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자금으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시장개척 자금에 대해 융자해 준다. 연간 20억원 규모라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은 자금이다.
C사 자금부 관계자는 "이 자금은 대출금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금리보다 0.6%포인트 낮고, 대출기간 역시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로 시중 대출보다 유리하다"면서 "중견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지원이 끊기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성장의 핵심 키워드인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이 끊기면서 중견기업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정체되는 사례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R&D를 전담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근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년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새로 연구소를 만들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거나 연구인력을 확충하려고 할 때도 지원된다.
이 지원 역시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대학ㆍ연구기관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는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장비 활용 R&D 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모두 중견기업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제품을 판매한 뒤 구매한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 혜택도 중견기업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에 맡겨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과 같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도 중견기업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중견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중견기업들은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출자관계 등으로 묶여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D사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주 수입원이었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D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민간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아 주로 공공시장 납품에 의존하는데 당장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막막하다"며 "기존 중소기업졸업제도는 3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올해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대한 대응은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며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