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땐 세제․금융등 혜택 무더기 폐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세제ㆍ금융 등 각종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쪼개거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 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졸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업체는 정부 과제를 수행할 때 지불했던 기술료 부담이 2배로 늘었다.

A사 관계자는 "매년 15억~20억원 규모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20%를 기술료로 지불했는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40%를 지불해야 한다"며 "연간 3억~4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매일경제신문이 중소기업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지원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각종 혜택은 총 139개에 달했다.

즉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 지원 △정책자금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인력 △판로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정부사업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일거에 사라진다.

중소기업청 올해 총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산업기술 지원, 산업진흥ㆍ고도화, 중소기업 일반, 산업금융 지원, 무역ㆍ투자 유치 등에 자금이 투입된다. 또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7조2551억원인데 창업기업 지원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신성장 기반 지원, 소상공인 지원,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저리 융자 지출에 3조342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견기업을 위해 따로 마련해 투입하는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은 "중소기업이 활주로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라고 한다면 중견기업은 이륙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기업은 본궤도에 진입한 비행기"라며 "시장에서 본격 성장하는 이륙 단계인 중견기업들에 특히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각종 지원이 끊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 용환진 기자]